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농지개혁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서초 1 다산 1 정세 1 이래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희래 2 김은호 1 김대운 1 김정규 1 김용달 1 김정진 1 강희철 1 김병관 1 김교창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4. 20. 선고 2016나20335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3다2096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73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1다2623,263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·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18. 선고 2012나1062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다67982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도9242 판결
  [횡령][공2010하,1521]
   횡령
   농지개혁법 농지법 형법

2007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0. 18. 선고 2007나339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지적법시행령

2006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2. 15. 선고 2006나5733 판결
  [중복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중복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1다101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5.(198),436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다56666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3.11.15.(190),2171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15814 판결
  [공유지분이전등기][공1997.11.15.(46),3424]
   공유지분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5다4146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2.15.(24),355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19, 1996. 10. 14., 각하
  민원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원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
   농지개혁법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254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5.(944),128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27263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2.12.1.(933),3119]
   건물명도
   농지개혁법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98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11.1.(907),2522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0년

17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4755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.1.(887),9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

1989년

18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462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6.1.(849),74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

1988년

19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다카121 판결
  [소유권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7년

20. 대구지법 1987. 10. 21. 선고 86나49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하집1987(4),190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87. 1. 15. 자 86마1095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7.5.1.(799),61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6년

22. 대법원 1986. 4. 8. 선고 85다카11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6.6.1.(777),75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

1984년

23. 광주고법 1984. 4. 20. 선고 83나52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대료청구사건][하집1984(2),12]
   임대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

24. 대법원 1984. 2. 10. 자 84마16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5.1.(727),57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경매법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25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2750 판결
  [손해배상][집30(4)민,171;공1983.3.1.(699)341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민법

1980년

26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다3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1.1.(647),1336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

27. 대구고법 1980. 2. 21. 선고 78나98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143]
 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

1979년

28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8다252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3)민,40;공1979.12.15.(622),1229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78년

29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241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124;공1979.3.1.(603),11596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상속세법

30. 서울고법 1978. 4. 27. 선고 77나2673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8민,278]
  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78. 1. 31. 선고 77다9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8.4.1.(581),1064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

32. 대법원 1978. 1. 10. 선고 76다864 판결
  [토지인도등][집26(1)민,1;공1978.3.1.(580),10603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

1977년

33. 서울고법 1977. 4. 15. 선고 76나3102,310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인도등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(반소)청구][고집1977민(1),306]
  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
   농지개혁법 민법

1976년

34. 서울고법 1976. 10. 27. 선고 76나1284, 1285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3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

1974년

35. 광주고법 1974. 5. 10. 선고 73나13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25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

1973년

36. 서울고법 1973. 12. 12. 선고 73나79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41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37. 서울고법 1972. 9. 15. 선고 70나125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법

38. 서울고법 1972. 6. 2. 선고 69나3446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82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
39. 서울고법 1972. 4. 13. 선고 71나2516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62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매입법 양곡매입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72. 3. 28. 선고 71다1907 판결
  [보상금][집20(1)민,156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41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다2286 판결
  [토지인도등][집20(1)민,090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

1971년

42. 서울고법 1971. 7. 29. 선고 70나2770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42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71. 4. 28. 선고 71다325 판결
  [농지부속시설보상][집19(1)민,383]
   농지부속시설보상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44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1다30,3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9(1)민,14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도로법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71. 1. 26. 선고 70다2161 판결
  [농지부속시설보상][집19(1)민,018]
   농지부속시설보상
   농지개혁법

1970년

46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다737 판결
  [보상금][집18(3)민,102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47. 서울고법 1970. 9. 10. 선고 69나3290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48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다7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2)민,12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73호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49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69다2239, 2240 판결
  [보상금][집18(1)민,293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50. 서울고법 1970. 3. 24. 선고 69구25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28]
   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1. 대법원 1970. 1. 27. 선고 69다1734 판결
  [보상금][집18(1)민,029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1969년

52. 대법원 1969. 12. 30. 선고 69다9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4)민,26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

53. 대법원 1969. 12. 30. 선고 69다1937 판결
  [사용료][집17(4)민,276]
   사용료
   농지개혁법

54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6다2584 판결
  [토지인도등][집17(4)민,049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

55. 대구고법 1969. 11. 19. 선고 68나576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19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56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9다1548 판결
  [보상금][집17(3)민,244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
57. 대법원 1969. 9. 23. 선고 68다1986 판결
  [보상금][집17(3)민,090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58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다82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17(3)민,05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59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9다6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2)민,24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

60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9다343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집17(2)민,209]
   소유권확인
   농지개혁법

61. 서울고법 1969. 6. 13. 선고 68나934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347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

62. 대법원 1969. 6. 10. 선고 68다413 판결
  [보상금][집17(2)민,162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

63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8다180 전원합의체 판결
  [농지부속시설보상][집17(2)민,098]
   농지부속시설보상
   농지개혁법

64. 대구고법 1969. 3. 27. 선고 68나17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197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65. 서울고법 1968. 11. 20. 선고 68나907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68민,529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66. 대법원 1968. 10. 29. 선고 67다24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11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

1967년

67. 서울고법 1967. 10. 20. 선고 66나3156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7민,550]
   유지인도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

68. 대법원 1967. 8. 29. 선고 67다953 판결
  [토지인도,건물철거][집15(2)민,257]
   토지인도 건물철거
   농지개혁법

69. 대법원 1967. 6. 27. 선고 66다1052 판결
  [농지부속시설보상금][집15(2)민,100]
   농지부속시설보상금
   공유수면매립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70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6다25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2)민,0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71. 대법원 1967. 5. 30. 선고 66다13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2)민,03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법

72. 대법원 1967. 5. 23. 선고 67다5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2)민,03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

73. 대법원 1967. 5. 23. 선고 65다565,65다566 판결
  [농지경작권확인(본소),토지인도(반소)][집15(2)민,013]
   농지경작권확인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

74. 대법원 1967. 3. 7. 선고 66누176 판결
  [임대차계약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][집15(1)행,045]
   임대차계약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

75. 대법원 1967. 2. 28. 선고 66다961 판결
  [토지인도][집15(1)민,165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76. 대법원 1967. 2. 28. 선고 66다236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1)민,1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

1966년

77. 광주고법 1966. 10. 18.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6특,491]
  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

78. 대법원 1966. 7. 12. 선고 66다786 판결
  [토지사용료][집14(2)민,152]
   토지사용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79. 대법원 1966. 7. 5. 선고 66다7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4(2)민,13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민법

80. 서울고법 1966. 6. 22. 선고 65나1315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명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207]
   토지명도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81. 대구고법 1966. 4. 27. 선고 65나63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명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133]
   토지명도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82. 대법원 1966. 4. 26. 선고 65누133 판결
  [임대차계약취소][집14(1)행,075]
   임대차계약취소
   농지개혁법

83. 대법원 1966. 4. 6. 선고 66다264 판결
  [토지인도][집14(1)민,177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84. 서울고법 1966. 3. 11. 선고 65나848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명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66]
   토지명도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85. 대법원 1965. 10. 19. 선고 65다1517 판결
  [가건물철거·토지인도][집13(2)민,207]
   가건물철거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

86. 서울고법 1965. 10. 2. 선고 64나1743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5민,444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87. 서울고법 1965. 7. 29. 선고 64나1422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5민,379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88. 대법원 1965. 5. 25. 선고 65다256 판결
  [토지소유권부존재확인등][집13(1)민,152]
   토지소유권부존재확인
   농지개혁법

89. 대법원 1965. 2. 16. 선고 64누127 판결
  [임대차처분취소,공매처분취소][집13(1)행,004]
   임대차처분취소 공매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

1964년

90. 대법원 1964. 12. 24. 선고 64다907 판결
  [판자옥수거등][집12(2)민,216]
   판자옥수거
   농지개혁법 인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1. 대법원 1964. 6. 2. 선고 63다73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이행][집12(1)민,132]
   소유권이전등기이행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63년

92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다45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1(2)민,16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93. 서울고법 1963. 5. 30. 선고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
  [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상고민,109]
  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94. 대법원 1962. 12. 6. 선고 62다628 판결
  [부동산소유권확인][집10(4)민,296]
   부동산소유권확인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

95. 대법원 1962. 10. 18. 선고 62다355 판결
  [농지분배무효확인][집10(4)민,107]
   농지분배무효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96. 대법원 1962. 7. 26. 선고 62누3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2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97. 대법원 1962. 5. 10. 선고 4294민상732 판결
  [농지입찰경매취소][집10(2)민,295]
   농지입찰경매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98. 대법원 1962. 5. 3. 선고 62다4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0(2)민,29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

99. 대법원 1962. 4. 12. 선고 4294민상1462,146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0(2)민,11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

100. 대법원 1962. 4. 4. 선고 4294민상15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0(2)민,05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